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13722호 2017년 7월 7일 2016년 1월 6일 타법개정 타법 (군사법원법)
제11042호 2012년 7월 1일 2011년 9월 15일 타법개정 타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54호 1998년 1월 1일 1997년 12월 13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291호 1997년 7월 14일 1997년 1월 13일 타법개정 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704호 1994년 7월 1일 1994년 1월 5일 타법개정 타법 (군사법원법)
제4373호 1991년 5월 31일 1991년 5월 31일 일부개정
제3993호 1988년 2월 25일 1987년 12월 4일 타법개정 타법 (군사법원법)
제3318호 1980년 12월 31일 1980년 12월 31일 전부개정
제1151호 1962년 10월 25일 1962년 9월 24일 일부개정
제549호 1960년 6월 10일 1960년 6월 10일 전부개정
제500호 1959년 1월 16일 1958년 12월 26일 폐지제정
제128호 1950년 5월 12일 1950년 4월 21일 일부개정
제85호 1950년 1월 9일 1949년 12월 19일 전부개정
제10호 1948년 12월 1일 1948년 12월 1일 제정 제명제정 (국가보안법)

상하위법

시행령

시행규칙